경기도 하남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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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23. 1. 9. ~ 예산 소진 시까지

3. 사업량

일반 2,610대, 저소득 15대

4. 사업내용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원

5.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①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그 외 자부담)

② 지원대상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③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6. 지원 제외 대상

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②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공주택은 보조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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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1. 일반 (10만원 지원)

① 당해연도 (2023. 1. 1. 이후)에 3년 이상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한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② 신청자는 주택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③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2.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① 당해연도 (2023. 1. 1. 이후)에 3년 이상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는 저소득층

❶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❺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❻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❼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❽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②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동거인 중 미성년자·노인 (65세 이상)·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세대원 (저소득층) 경우 동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④ 사회복지법인 및 보일러 제조사 등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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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급

① (사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②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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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1. 신청기간

2023. 1.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일 기준

2. 접수방법

①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시간 :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에 한함
• 접수처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미세먼지관리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별관3층 환경정책과)

②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9. ~ 예산 소진 시
• 시스템 URL :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main.do
• 시스템 주요내용 : 설치확인서 (1종/2종) 등록·신청, 인증제품 검색 등

※ 붙임 사용자 매뉴얼 참조하여 접수

③ 지급기준 : 선착순 접수 순 (접수서류 모두 도착 기준)

※ 선착순이라 함은 하남시에 제출된 서류가 완비된 때에 한함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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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온라인 신청 안내

1. 온라인 신청 절차

① (동의서 작성) 보일러 설치 시 신청자 (또는 대리인 등)는 온라인 시스템이나 하남시 공고문을 통하여 [서식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를 작성후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스캔, 사진 촬영,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보조금 신청자 (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신청 및 승인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보조금 신청을 모두 인정함.

③ (증빙사진) 총 4장의 사진 제출

• 설치 전 기존 보일러 사진
• 설치 완료 보일러 사진
• 설치 전, 후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 (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④ (증빙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보일러 설치 영수증 등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금 희망 통장 사본의 경우 제1호 서식에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2. 접수내역 승인 및 반려

① 접수내역의 진행 상황은 시스템 신청내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의 보일러 설치여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된다.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착순 접수일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하며 보완･반려처리 건은 재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한다.

② 접수내역이 보조금 지급에 적합할 경우 승인 처리되어 입금희망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 단, 입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 신청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경우는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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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한다.

❶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❷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❸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❹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❺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에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❻ 기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한다.

예시) 촬영날짜, 증빙사진, 제품사양서, 시공표지판 등 설치 날짜, 구매자 서명을 조작하는 경우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함

2. 준수사항 등 기타사항

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복사 또는 스캔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비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 사항은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2023)」 및 하남시 결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문의 사항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 031-790-6012 / 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