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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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②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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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②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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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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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개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인터넷 | ⦁ 정부24 가입 ⦁ 서비스명 : 이동통신요금할인 |
⦁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 필수 |
| 주민센터 | ⦁ 방문신청 | ⦁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 각 통신사 대리점 | ⦁ 방문신청 |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 (ex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이동전화 명의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
② 단체 및 시설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각 통신사 대리점 | ⦁ 방문신청 | ⦁ 운영자 신분증 ⦁ 사회복지 법인 인･허가증 사본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