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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 (월)부터 8월 29일 (목)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적절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 시행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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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 (국정과제 78-6)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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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배경
동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온라인 체제 기반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사고틀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접근 96.5%, 역량 65.1%, 활용 79.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3), NIA)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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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가입 신청 시점에 ① 이동통신 3사 (SKT, KT, LGU+)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② 우체국체크카드를 보유한 ③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대상자 본인 ※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 진행 기간 | 2024년 9월 ~ 11월간 3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 |
| 지원내용 |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 (최대 월 26,000원 감면) ↓ 이용권으로 전환하여 정액 85,800원 (3개월분)으로 지급 ※ 월 최대 26,000원 (기본 감면액) × 10% 가산 (부가세) × 3개월 = 85,800원 |
| 사용처 | ①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② 통신사 부가서비스 (컬러링, 데이터쉐어링 등) ③ 통신사 제휴 상품 (OTT, 도서,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④ 디지털 서비스 (OTT, 도서, 웹툰, 음원 등) 자유롭게 이용 |
| 지원방식 | 우체국에서 발급한 신청인 명의의 모든 체크카드 (BC카드 제휴) ※ 카드 발급 관련 문의 : BC카드 고객센터 (1588-4000) |
| 기타 혜택 | SKT, KT, LGU+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 무료 지급 ※ 해당 통신사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데이터 쿠폰 지급가능 (총 15GB, 통신사 판촉) |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9 |
※ 개인의견 : 기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과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비교하면 금액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건 없지만, 사용처가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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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신청 및 사용
디지털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22일 ~ 8월 29일까지이고, 사용기간은 2024년 9월 2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선착순 5,000명 한정 신청 가능합니다.
디지털바우처
1. 신청기간
2024. 07. 22. (월) ~ 2024. 08. 29. (목)
① 2024년 디지털 바우처는 시범사업으로서, 신청기간 동안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접수 후 1 ~ 3일 내에 선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포인트 배정 결과 등 알림톡 안내 예정
2. 사용기간
2024.09.02.(월) ~ 2024.11.30.(토)
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
② 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3. 유의사항
① 디지털 바우처 심사 (지급) 완료 시, 기존에 받고 있던 통신요금감면은 바우처로 대체 됨에 따라 9월부터 자동 중단됩니다. (바우처 신청 후, 감면 자격 변동 불가)
② 바우처 시범사업 종료 후, 원래 받고있던 통신사로 요금감면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때, 감면 미대상자 또는 번호이동/서비스 해지자는 요금감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③ 시범운영기간 3개월 내에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전부 소진하더라도, 운영기간 (9월 ~ 11월) 내에는 통신요금감면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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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이용방법
①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디지털 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기간 내 바우처가 지급된 BC 우체국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
※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 ~ 3일 후 알림톡을 통하여 선정 결과가 안내되며, 2024. 9. 2. (월)에 바우처 지원금 일괄 지급 예정
②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기간 (9월 ~ 11월)동안에는 바우처에서 기존 통신요금감면으로 원복 불가 (바우처 신청 당일에 한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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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체크카드 신청
BC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추가적인 카드발급 없이, 바로 디지털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BC 우체국 체크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BC 우체국 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후 바우처 신청을 해주세요.
〈우체국 카드 상품목록〉
| 카드명 | 카드명 |
|---|---|
| go캐시 백글로벌 체크카드 | 다드림 체크카드 |
| 어디서나 체크카드 | 영리한 체크카드 |
| 행복한 체크카드 | 개이득 체크카드 |
| 드림플러스아시아나 체크카드 |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 |
| 영리한 플러스 체크카드 | 우리동네 체크카드 |
| 브라보 체크카드 | 동행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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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이용 예시
① 월 16,500원 요금제를 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
| 구분 | 요금감면 | 디지털 바우처 |
|---|---|---|
| 요금 | 시니어 16.5 (월 16,500원) | 시니어 16.5 (월 16,500원) |
| 비용 | 실 납부금액 0원 ※ 월 16,500원 요금감면 (부가세 포함) | 실 납부금액 0원 ※ 바우처 85,800원 – 통신요금 49,500원 (3개월) = 36,300원 |
| 추가 | – | 데이터 쿠폰 (월 5GB, 총 15GB) 총 36,300원 상당 바우처 포인트 추가 이용가능 |
② 월 35,000원 요금제를 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
| 구분 | 요금감면 | 디지털 바우처 |
|---|---|---|
| 요금 | 다이렉트 LTE 35 (5GB) (월 35,000원) | 다이렉트 LTE 22 (1.8GB) (월 22,000원) |
| 비용 | 실 납부금액 월 6,400원 ※ 월 28,600원 요금감면 (부가세 포함) | 실 납부금액 0원 ※ 바우처 85,800원 – 통신요금 66,000원 (3개월) = 19,800원 |
| 추가 | – | 데이터 쿠폰 (월 5GB, 총 15GB) 총 19,800원 상당 바우처 포인트 추가 이용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