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2022년)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확대 시행 공고,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2022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확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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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접수기간

2022년 9월 28일 ∼ 예산 소진시 까지

2. 사업예산

2,520,000천원 (약 24,000대분)

3. 지원금액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4. 신청대상

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신규 설치한 경우 (소급분)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① 신축건물 중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대(호)수 30세대 미만 지원 가능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타 주택 유형은 세대수 무관)

②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 (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 (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②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경우 (소급분)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③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 일반 가정용보일러 : 설치의무화 시행일 (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5. 지원대상 보일러

①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붙임 1〕인증제품 참조 (22.9월 기준, 489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갱신

6. 지원대상자 선정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예산소진 시점에서 매월 신청접수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 결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① 신청자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자치구별 지원금액 소진될 경우 지원종료

②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한)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한)하는 경우 (일괄신청시 서식7 참조)

⑤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하는 경우 (개인주택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