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5대 분야 2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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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 종합지원

▶ 행복한 서울살이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5대 분야 20개 사업

▶ 탈북민 건강특성 고려, 트라우마 등 심리검사 더한 '종합건강검진' 시작, 간병비도 지원

▶ 심리적ㆍ정서적 위기가정에 '찾아가는 가정돌봄', 탈북청소년 '서울런' 무료 교육ㆍ멘토링

▶ 공공일자리 연내 시작, 탈북민 10명 중 7명인 여성 맞춤 업종 발굴,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 - 지역주민 나눔봉사 등으로 교류ㆍ화합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시작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종합지원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 필요

(마음) 건강, 배움의 기회, 취업부터 이웃과의 화합과 소통까지 맞춤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힘든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759명 (2022. 1. 31.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21.4%가 서울에 살고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자는 80.6%에 육박하고 있어, 조기 정착지원뿐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립ㆍ사회통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우선, 올해부터 근골격계CT, 결핵 등 탈북민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마음건강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의 자문으로 개발한 ‘심리검사’ 지원도 시작한다. 건강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간병비 (연 100만 원)도 지원한다.

3.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서울런

가정폭력ㆍ빈곤 등 문제를 겪는 가정에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 시작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내 시작한다. 올해부터 탈북 청소년들도 ‘서울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분야 20개 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된 약 34억 원 (국ㆍ시비)을 투입한다.

4.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으로 전환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이후 9년 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단편적인 정착지원 중심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단체,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30차례 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5.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5대 분야는 ①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②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③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④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⑤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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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정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1. 종합건강검진패키지

탈북민의 건강특성과 위험질환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심리검사를 추가한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 (연 250만 원 한도)와 간병비 (연 10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① 기존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은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탈북민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검진항목 (근골격계CT, 내시경, 간염ㆍ결핵 등)을 맞춤형으로 구성한다.

② 또한,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리검사도 병행한다. 심리검사는 삼성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4명의 정신건강 전문의 자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했으며, 어려운 의학용어를 북한어 표기로 바꾸는 등 편의성도 높였다.

2. 건강검진 기관 확대

건강검진 기관도 기존 4개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더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간검진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탈북민에게 호응이 높은 무료 치과 진료 (틀니 400만 원 한도, 보철‧임플란트 등 250만 원 한도) 지원도 계속된다.

2021년 사회통합조사 (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건강을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는 비율 또한 높음

※ 건강상태 인식 중 '나쁨' 비율 : 탈북민 31.9% (일반 국민 대비 2.35배 높음) > 일반 국민 13.6%

※ 자살충동 경험 있음 : 탈북민 13.3% (일반 국민 대비 2.56배 높음) > 일반 국민 5.2%

- 자살충동 경험 이유 중 '경제적 어려움 때문 (26.8%)'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25.8%)'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남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또한,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에 최초 전입한 세대에 대한 기초생활물품 (TV, 선풍기 등 소형가전) 지원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기존 7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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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한 가족관계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폭력, 빈곤, 아동발달지연 등 심리적ㆍ정서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가정돌봄’ 사업을 6월 시작한다.

1. 찾아가는 가정돌봄

①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트라우마 등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발굴하고, 상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ㆍ교육ㆍ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② 서울 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인 ‘지역적응센터’ (4개소)와 우울감ㆍ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규모 그룹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관계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2. 서울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학습ㆍ학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런’을 통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 간 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학업중단율 : 탈북청소년 2.0% > 일반 청소년 0.9%)

①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금) ‘서울런’ 신규가입 재개와 함께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도 무료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한다.

② 이와 함께,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들에겐 한글 등 기초학습을 연내 시작한다.

① 한국 정착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탈북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학업의 어려움 직면,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학업 중도 포기 사례 발생

※ 학업중단율 : 탈북청소년 2.0%>청소년 0.9% (2020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

②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은 4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을 희망 (70.4%), 가장 받고 싶은 지원 1순위는 학습ㆍ학업 지원

※ 받고 싶은 지원 : 학습ㆍ학업 지원 (70.4% )> 생활비 지원 (47.4%) > 진로 지원 (41.2%) 등 (2020년 만10~18세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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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자립ㆍ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4명 중 1명 (25.1%)이 ‘취업ㆍ창업지원’을 꼽았다.

1. 맘 코디네이터 모집

연내 공공일자리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맘(MOM) 코디네이터’를 모집ㆍ선발한다. 사회복지, 심리상담 등 전공자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취업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치유ㆍ상담 등을 돕는 전문 코칭 인력을 양성해 향후 상담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여성능력개발센터 연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 발굴ㆍ교육, 진로지도ㆍ상담, 취업알선ㆍ홍보 등을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은 76.1%에 달하지만, 고용률은 49.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① 민간 취업전문기관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청년의 서류ㆍ면접 취업준비 코칭, 동행면접 서비스 등도 지속 제공한다.

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31.3개월로 2020년 대비 0.3개월 감소하였으며, 일반국민 (70.0개월) 대비 38.7개월 짧은 것으로 나타남.

②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ㆍ창업 지원 분야를 1순위로 희망

※ 필요 지원 : 취업ㆍ창업 지원 (24.8%) > 의료 지원 (20.6%) > 주택 관련 지원 (13.8%) 등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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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융합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상반기 중으로 본격화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나눔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총 3억6천만 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류활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성소수자, 난민에 이어 이웃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식

※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갖는 사회적 집단 : 성소수자 47.9% > 난민 44.9% > 북한이탈주민 25.5% (전년 대비 5.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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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초기 정착부터 자립, 지역주민과의 교류ㆍ협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서울 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시ㆍ구 지역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한, 취약ㆍ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표를 서울연구원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 대상자 선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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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개요

1.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마음 하나 되는 따뜻한 서울

2. 목표

통일미래를 지향하는 서울 시민으로의 안착

3. 기본방향

① 탈북민 수요 중심의 조기 정착 지원 및 건강한 자립기반 구축

② 남북주민 화합・소통 활성화를 통한 내부로부터의 통일환경 조성

③ 북한이탈주민 지원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

4. 5대 분야 20개 사업

①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6개 사업)

•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운영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 무료 치과 진료 지원
• 종합 건강검진 패키지 지원(심리검사 포함) 확대
• (건강검진 연계) 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

②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4개 사업)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대상 학습지원 (멘토링) 신규
• 제3국 및 남한 출생 등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및 진학 지원 신규
• 찾아가는 가정돌봄 (마음・양육) 서비스 신규
• 북한이탈주민 가족화합프로그램 운영 신규

③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4개 사업)

•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신규
•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신규
•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확대

④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

•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신규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 사업 신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 사업 신규

⑤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3개 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확대
•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표개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