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보조금 60만원 신청 서류 홈페이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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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 ∼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공고일 전 2024. 1. 1.이후 설치하여 사후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② 사업예산 : 1,310백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2,180대분)

③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③ 지원대상 :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교체) 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024.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④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⑤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2023.12.31.기준 5개사 60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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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 또는 해당 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② (사전신청) 신청인 (대리인 포함)은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구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자치구 환경부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소유주, 세입자의 직계가족 등), 공급자 (대리점 등)

③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 가능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④ (자치구)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구매자 (공급자)에게 결정여부 통보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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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① 신청인 (공급자)은 사전신청 이후 1개월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 하여야 된다.

②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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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 [하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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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