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함평군 재난지원금 4차,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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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요

① 지급근거 :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② 지급기간 : 2023. 1. 10.(화) ~ 3. 10.(금) / 8주간

③ 지급장소 : 마을 경로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④ 지급대상 : 2022. 12. 13.(화) 0시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예상인원 : 약 31,000명

⑤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함평사랑상품권)

⑥ 소요예산 : 3,123백만원 (상품권 구입비 3,100 등)

⑦ 예산확보 : 2023년 본예산

⑧ 지급방법 : 「마을별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 운영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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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1. 신청기간

2023. 1. 10.(화) ~ 3. 10.(금) / 8주간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①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F6)

③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F5)

3. 제외대상

① 재난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② 지급기준일 이후 다른 지자체로의 전출자

③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거주불명자

④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

⑤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4. 신청방법

① 「마을별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 운영

· 기 간 : 신청기간 중 1, 2일차

②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 간 : 신청기간 중 3일차부터 종료일까지

③ ‘거동불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통한 신청

· 기 간 : 읍면 실정에 따른 탄력 운영

· 신청대상 : 1인 세대로 구성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및 그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 대리신청 권장)

5. 지급방법

신청·접수 후 현장 즉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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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1. 원 칙

세대주 신청

①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②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2. 예 외

대리인 신청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3. 대리인 범위

①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능

② 동거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능

③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④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 (읍면사무소 발급 가능)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4.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 (접수) 한 경우 지급 가능

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5. 구비서류

①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②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기타 증 빙자료 (필요시)

③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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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기 간

2023. 1. 23.(월) ~ 3. 31.(금)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2. 장 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안전건설과

3. 내 용

세대원 분할 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

①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징구)

② 사망, 출생 등으로 인한 세대원 수 재산정은 읍면장이 주민등록표 확인 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자체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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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