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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조회 지급 사용처 조리원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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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일 첫 지급 실시
1.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① 사전신청 기간 (2022. 1. 3. ∼ 3. 31.) 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 (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2.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①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② 바우처 (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흥ㆍ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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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개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 지급대상
① 20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②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2. 지원방식
① (원칙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
② (예외 : 현금) ⓐ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5. 지급시기
①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② 2022년 1월 ∼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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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
1.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2. 신청방법
①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신청서류
① (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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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급,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①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 기존 발급받은 BCㆍ삼성ㆍ롯데ㆍ신한ㆍ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② 신규 신청의 경우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ㆍ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 또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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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 정산 및 관리 절차
1.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① 첫만남이용권 사업 관리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위탁ㆍ관리 감독
2. 전담금융기관
①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관리
②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③ 구매비용 지급 및 정산 (정보원)
3. 예탁은행
지정 예탁계좌 관리
4.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① 시ㆍ군ㆍ구 예탁금 관리, 비용처리 및 정산
② 카드사 구매비용 매입 정산 및 지급
③ 서비스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④ 바우처 시스템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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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