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01

of 12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글 이력

이 글 (2023.12.)과 아래 글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글을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글이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2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1. 목적

수산업‧어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2. 근거 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03

of 12

사업대상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

04

of 12

신청 자격 (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②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05

of 12

신청 (지급) 제한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② 법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를 참조

③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06

of 12

지급 요건

①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②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요청하면 직불금 신청 (지급) 자격 등에 맞고 준수의무를 이행 (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준수의무 이행사항 포함)한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인정

③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 (2024.9.30.)까지 이행할 것

※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 (2024.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④ 조업일수 산정기간 (2023.10.1. ～ 2024.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07

of 12

직불금 신청

①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 (협회, 단체, 조합 등을 말하며, 이하 ‘신청단체’)를 구성하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이하 ‘직불제’) 사업 참여를 신청

②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직불금을 신청

– 다만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한함) 단위 관내에서 어종별·업종 (어업의 종류) 별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③ 신청단체는 직불금 신청시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 2024.1.1. ∼ 9.30.까지

08

of 12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준수의무이행계획 등 단체신청서 내용을 배점비중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② 예산의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

※ (우선지급대상 후보) 평가에 따른 지급대상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예상 예산범위 내 순위에 포함된 단체를 말하고 의무이행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예비지급대상 후보) 평가에 따른 지급대상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예상 예산범위 외 순위인 단체를 말하고,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구성원) 부적격 발생 시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 의무이행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③ 준수의무 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연중 점검 (상시, 집중)하여 최종으로 선정된 신청단체의 구성원에 직불금을 지급

09

of 1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등에 따른 직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10

of 12

지원조건 및 형태

① 지원조건 (재원) : 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②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11

of 12

지원 기준 (어선별) 및 방법

①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일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② 어업면허·허가 등의 종류에 따라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경우 (선단조업)는 1척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본선 이외의 부속선 등은 어선의 톤수 합 중 100분의 10만큼 총톤수로 추가 인정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2척의 어선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허가받은 어선 중 직접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 1척의 톤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 어선은 부속선으로 보아서 추가 인정

③ 지급상한톤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 (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 (9,250만원)으로 한정

– 여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허가별로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지급

④ 지급 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총톤수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⑤ 지급 제한

– 개인 :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구성원 : 이행점검 결과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예비 후보단체 : 예비 지급대상 후보단체는 신청단체의 순위에 따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⑥ 지급 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⑦ 행정비 : 직불금의 1.7% 내외로 배정 가능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편성하여 집행 (210목과 220목으로 사용가능,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 집행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12

of 12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 (월)부터 새해 1월 12일 (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 ~ 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